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및 부과 예상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와 세금 부과 예상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대비 낮은 세금 부담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예정이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됩니다.

1주택자들은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를 통해 기존 대비 낮은 세금 부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액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시가액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공동주택 주민들은 1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비 낮은 세금 부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 외에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인해 약 7,275억원(72.5%)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 재산세는 적용된 비율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와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예상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주택자들은 기존 대비 낮은 세금 부담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주민들도 추가 인하 조치를 통해 기존 대비 낮은 세금 부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화로 1주택자 및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