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시기,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지급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 지급계좌 정보 확인 |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류(해당 시)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해당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일과 13일 두 날에 걸쳐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특고 및 프리랜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동안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특고 업종은 다양합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 업종 | 설명 |
|---|---|
| 방문판매원 | 제품을 고객의 집에서 직접 판매 |
| 대리운전기사 | 차량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전 |
| 택배기사 |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 |
| 보험설계사 |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설계 및 판매 |
| 퀵서비스기사 | 긴급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
이 외에도 방과후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규 수급자는 8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일정
| 신청자 유형 | 지급 시기 |
|---|---|
| 기존 수급자 | 6월 13일 – 17일 |
| 신규 수급자 | 8월 말 |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신청자 수와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번 지원금은 다른 유사한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관련 사항 | 조치 |
|---|---|
| 지원금 부정수급 |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
| 서류 위조 · 변조 | 형사처벌 가능 |
신청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운영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