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방역 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 규모가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정의됩니다.
매출 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전에 판별하므로,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요건 | 기준 |
|---|---|
|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 |
| 영업상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 |
| 매출 감소 여부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 비교 |
신청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실보전금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해야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결과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설명 |
|---|---|
| 1단계 | 손실보전금 누리집 접속 |
| 2단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3단계 | 본인 인증 및 계좌 입력 |
| 4단계 | 신청 완료 후 문자 수신 확인 |
지급 금액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각 업체별 금액은 100%, 50%, 30%, 20%의 비율로 차등 적용되어 최대 2배, 즉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구간 | 지원 금액 |
|---|---|
| 구간 1 | 600만원 |
| 구간 2 | 700만원 |
| 구간 3 | 800만원 |
| 구간 4 (특별지원) | 1,000만원 |
방역조치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을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방역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방역조치의 종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른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종류 | 설명 |
|---|---|
| 집합 금지 | 특정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 |
| 영업 시간 제한 | 특정 시간 동안 영업이 제한되는 조치 |
| 시설 인원 제한 | 특정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중요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장점 | 설명 |
|---|---|
| 운영 자금 확보 |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
| 경제 회복 기여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긴급 지원 기능 | 빠른 지급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