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작! 지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실보전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개요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즉각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작되어 7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총 23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체의 매출 감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원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 단체의 인증서나 인가증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업체입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율 변경 등의 이유로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각 사업체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설명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진행
오프라인 신청	사전 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

사전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신청이 완료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급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