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방법 및 조회 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도입하였으며, 이 금액은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확인 방법과 조회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개요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출 손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을 통해 약 371만 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표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체 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약 1-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청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절차	소요 시간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증빙서류 제출	1-3주
방문 신청	사전 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	1-3주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필요한 서류	비고
행정정보 확인 후 증빙 필요	사회적기업 인증서, 설립인가증	1주일 내 지급 가능

두 번째 유형은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필요한 서류	비고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 불가	위임장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세 번째 유형은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	필요한 서류	비고
신속지급 후 지원 유형 변경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서	매출 규모 변경 시 필요

마지막으로,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	필요한 서류	비고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서	정부가 국세청 조회 후 검토

손실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신청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은 하루에 두 번, 오전 3시와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업체 대표자들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유형을 참고하여 손실보전금을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