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금 종류 | 지원 기준 | 지급 금액 |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 감소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
| 상향 지원 업종 | 50개 업종, 방역조치 이행 중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
이 표에서 보듯이,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여부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1일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 처리 기간 |
|---|---|---|
|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 1일 이내 지원금 입금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 – |
| 이체계좌 입력 | – | – |
위 표에서 보듯이,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최소한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공동대표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6월 13일 이후 신청이 시작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으로 나누어지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해당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 감소율 | 지원 금액 |
|---|---|---|
| 4억원 이상 | 60% 이상 | 800만원 |
| 4억원 이상 | 40% 이상-60% 미만 | 700만원 |
| 2-4억원 | 60% 이상 | 700만원 |
| 2-4억원 | 40% 이상-60% 미만 | 600만원 |
| 2억원 미만 | – | 600만원 |
이 표를 통해 지원금의 세부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적절한 지원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누리집에서도 손실보전금 관련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정부의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비고 |
|---|---|---|
|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 – |
| 일자리경제과 경제팀 | 031-860-2309 | – |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 | 공고문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