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중기업 |
| 최대 지원 금액 | 1,000만원 |
| 총 지원 규모 | 23조 원 |
| 지급 시작일 | 2023년 6월 30일 |
| 신청 마감일 | 2023년 7월 29일 |
이와 같은 지원은 지난 2년 동안의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및 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우선,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 기준 | 내용 |
|---|---|
| 개업 기준일 | 2022년 12월 15일 이전 |
| 영업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기준 |
| 매출 감소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 부가세 신고 매출 | 연간 또는 반기별 기준 |
특히,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업종도 새롭게 포함되어,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율 구간 | 지원 금액 |
|---|---|
| 30% 미만 | 600만원 |
| 30%-40% | 700만원 |
| 40% 이상 | 800만원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업체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신청 웹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 신청 가능 시간 | 24시간 |
| 서류 제출 필요 여부 | 신속지급 대상은 불필요 |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는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 일정이 통보되며, 신청 시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혼잡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홀짝제에 따라 신청을 받으며,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별다른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속지급은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지급되는 반면, 확인지급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당일에 지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입금이 됩니다. 위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